李, 중동 상황 불안…시장 교란 행위 단속 만전 당부

[프라임경제] 지난 20일 기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으로 국제 유가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브라질을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지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제41차 수석보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술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며 "상황이 악화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된다. "특히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단죄해야 된다"며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 조 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 행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와 휴가절 민생 점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정부는 물가와 안전 등 민생 대책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해 달라"며 "이런 시기일수록 어려운 국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쪽방촌 주민을 비롯해 △서민 △취업 준비생 △이동 노동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안전과 물가를 철저히 챙길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경제 회복과 균형 성장 등 양극화 해소 대책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1분기 이어 2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으며, 실질 국내 총소득 증가도 38년 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출을 중심으로 내수와 설비 투자가 고른 회복세를 보인 덕분"이라며 "이런 숫자들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만일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질 것이고, 결국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며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듯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래 유지되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기업들이 청년들의 신규 고용에 적극 나서고, 풍부한 유동성이 골목 상권과 중소기업으로도 흐를 수 있도록 재정, 조세, 금융 등을 총망라한 정책 집행에 속도를 내 달라"며 "하반기 경제 성장 전력으로 마련된 관련 대책들을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집행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