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동자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거부…국회서 한화오션 규탄 기자회견 열려

[포인트경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연이어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한화오션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자, 국회와 노동계가 원청의 책임 있는 자세와 성실 교섭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오후 1시 2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전국금속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한화오션 교섭 거부 규탄 및 원청 책임 교섭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은 노조법 제2·3조 개정 시행 이후에도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법적 소송전으로 응수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노위와 중노위는 모두 한화오션의 실질적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 테이블에 나올 것을 판단했으나, 한화오션 측은 현재까지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등을 진행하며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이날 "한화오션은 최근 조선업 호황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2조 원 달성을 바라보고 있지만, 대다수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 동결된 채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저임금과 열악한 복지 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러한 불합리한 원·하청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실질적 사용자이자 책임 주체인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한창민 의원은 "한화오션은 노동위원회의 정당한 판단을 무시한 채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동자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노동계 역시 사측의 법적 대응 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환 금속노조 조직국장은 "한화오션은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으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며 "금속노조는 20년 넘게 노동조합법 개정을 위해 투쟁해 왔으며, 한화오션이 끝내 교섭을 거부한다면 원청 교섭을 성사시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인석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과 이형주 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됐음에도 한화오션은 법 개정의 취지를 외면하고 있다"며 "지노위와 중노위가 일관되게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만큼 법적 절차를 핑계로 지연전을 펼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