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혜택 확대하고 사기 알림 제공”…금감원 현장 간담회서 쏟아진 건의들

[포인트경제] 금융감독원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이 일상에서 느끼는 금융 문턱을 낮추기 위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주재로 고령자 및 장애인, 소비자 단체 관계자들과 일반 소비자가 함께 참석한 금융소비자 현장 목소리 청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은 누구에게나 일상생활의 걸림돌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 주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제도는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쓰는 사람이 완성하는 것인 만큼, 소비자들이 겪어온 사소한 불편부터 불합리한 장벽까지 가감 없이 제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가파른 디지털화 속에 소외되는 고령층 금융 접근성 보완책 건의

간담회에 참석한 고령자 단체 관계자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 서비스 환경 속에서 어르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했다. 김우중 대한노인회 사무총장은 "고령층이 고위험 상품에 가입할 때 위험 요소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방식을 시각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일정 금액 이상의 입출금이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감지되면 사전에 지정해 둔 보호자에게 알림을 발송하는 안심 예방 시스템 강화를 제안했다.

김현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실생활에 바로 쓰일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금융 교육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급격한 오프라인 점포 폐쇄에 대응해 이동식 점포나 우체국 연계 창구, 고령자 친화형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을 더 널리 보급해 고령층의 금융 서비스 공백을 차단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전달되었다.

장애인 금융 차별 철폐와 맞춤형 인프라 구축 요구

장애인 단체들은 비대면 모바일 금융이 대세로 자리 잡은 와중에 장애인들이 겪는 실질적인 거래 제약을 해결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사무총장은 시각장애인 등 모바일 거래가 힘든 이들이 대면 창구나 유선 전화를 이용할 때 수수료 혜택을 주는 상생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각 금융회사별로 장애인 금융 편의성 수준을 직접 평가하고 공개해 자율적인 인프라 개선 경쟁을 유도할 것을 덧붙였다.

조석영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장은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 기반 채팅 상담 지원을 확충하고 시각장애인용 점자 및 음성 안내 책자를 늘리는 등 장애 유형에 특화된 지원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발달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한 대출 사기 범죄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차단책과 농어촌 거주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융 교육의 활성화 필요성도 심도 있게 다뤄졌다.

가입 절차 다이어트와 소비자 권익 옹호 제도 강화

소비자 단체와 일반 참가자들은 일상 거래 속 애로사항을 꼼꼼하게 끄집어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투자성 상품에 가입할 때 중요 위험에 대한 대면 설명은 대폭 강화하되 중복되고 불필요한 가입 서류와 절차는 과감하게 축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치매보험 가입 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필수로 안내하고 손해사정서 교부 관행을 투명하게 고쳐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용카드 할부 철회권과 항변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조치에 따른 계좌 거래 제한 시 이의제기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해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금감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해 향후 수립할 금융 감독 및 제도 개선 과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해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금융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일반 소비자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는 현장 소통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