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단일종목 레버리지, 증시 도박판 만들어… 도입 과정 수사해야”

시사위크=김윤혁 기자  국민의힘이 최근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급락세와 높은 변동성의 배경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을 지목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입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 증시 부양 동원령’을 정조준하며 도입 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 장동혁 “국민 자산은 대통령 치적 쌓는 도구가 아니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온 나라를 파랗게 물들이려고 하더니 급기야 증시까지 파랗게 질려버렸다”며 “블랙 튜즈데이, 블랙 웬즈데이, 이러다가 블랙 에브리데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코스피는 지난달 19일 장중 역대 최고치인 장중 9,385를 기록한 이후 줄곧 하락세가 이어지며 이달 8일 기준 7,246까지 떨어졌다.

이에 장 대표는 “파티가 끝나면 대부분의 손실은 개인 투자자들의 몫”이라며 “대통령은 손흥민 선수까지 들먹이면서 국민을 증시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업종을 제외하면 코스피 지수가 높지 않다’는 분석에 대해 “축구 실력 빼면 손흥민도 보통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SNS에 적은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이재명 정부의 말을 빚고 빚투에 나선 개미 투자자들”이라고도 말했다.

이어 그는 최근 높은 증시 변동성의 핵심 원인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지목하며 도입 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의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이다. 주가가 오르면 수익도 커지지만 하락할 경우 손실도 그만큼 확대된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특정 종목 쏠림과 수급 왜곡을 심화시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장 대표는 “우리 증시를 도박판으로 만든 것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라며 “애당초 많은 전문가들이 위험성을 경고했고, 우리 증시 특성상 반도체에 돈이 몰리고 변동성이 커질 것은 전문가가 아니어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선거 앞두고 청와대 김용범 실장이 앞장서서 밀어붙였다. 금융위는 즉각 허용했고, 불과 네 달 뒤 선거 목전에 상품이 출시됐다”며 “청와대부터 금융위, 금융감독원, 증권사까지 도입 과정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개입이 높은 시장 변동성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사이드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우리 주식시장에서 밥 먹듯이 나오고 있다”며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크가 수시로 터지는 지금의 시장은 결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실제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는 총 33차례 발동됐다. 이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 발동 횟수(60회)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다. 서킷브레이크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 발동됐는데, 올해는 이미 같은 횟수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그동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코스피 상승을 자신들의 성과처럼 분칠하고 자랑하느라 급급했다”며 “국민들은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숟가락 얹기라는 것을 이제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운을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는 순간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정부가 깨닫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