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 개정안 시행… 여 ‘최소한 장치’ vs 야 ‘온라인 입틀막법’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심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의 생산·유포를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를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고, 반복 유포할 경우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국민의힘은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규정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선시대 연산군은 궁궐 관리들에게 신언패를 차고 다니게 했다”며 “500년 전 폭군의 만행은 2026년 7월 7일 대한민국에서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되살아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입틀막법의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인지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아닌지를 직접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벌써부터 일부 정치인이 아이돌의 사투리 한마디에 일베 낙인을 찍고 있다.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겨냥했다. 

조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하는 차원에서 일베가 의문문 문장 끝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을 옹호하며 부산·영남에서도 그렇게 쓴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또 “청년들도 의문문에 ‘노’를 붙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된 혐오 표현임을 알고 더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유명 걸그룹 ‘리센느’의 경남 거제 출신 멤버가 유튜브에서 “무섭노”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왔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개정안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고, 전면 재개정안도 당론으로 발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세지자, 민주당은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입틀막’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만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한 것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것은 무조건 딴지를 걸고 보겠다는 못된 심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국정조사와 특검을 거론한 것과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을 싸잡아 비판한 것이다.

한 직무대행은 “가짜뉴스와 허위조작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민주당은 개정된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