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59건 발목" 민주당, 국민의힘 보이콧 압박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국회 일정 보이콧을 '민생 보이콧'으로 규정하고 9일 본회의 개최를 압박했다.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원 구성 갈등이 본회의 문턱에 오른 법안 처리까지 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민생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며 "어제 과방위와 국방위 등 상임위가 첫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 일 하십시오"라며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현재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59건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문턱에서 잠들어 있는 법안이 59건"이라며 "국민의힘의 태업으로 국민 삶까지 멈춰 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는 9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오늘 조정식 국회의장을 찾아뵙고 본회의 개최를 요청드리겠다"고 말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천 수석부대표는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총 59건"이라며 "이 중에는 상임위와 법사위에서 아무 쟁점이 없었던 법안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등을 예로 들며 "쟁점 없는 민생법안까지 본회의 문턱에 묶여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실생활에 와닿는 법안도 아무 쟁점 없이 전반기에 본회의로 넘어왔지만 아직 발목 잡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대치의 핵심에 법사위원장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천 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생 법안들을 모두 외면한 채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오직 법사위원장직만 외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져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자명하다"며 "최악의 입법 마비 상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 안전과 치안 관련 법안도 처리 지연 사례로 언급됐다. 천 수석부대표는 보행안전법 개정안, 공항시설법 개정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 등을 거론하며 "다른 것도 아닌 국민의 안전과 치안이 걸린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명분으로 국회 일정을 멈춰 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요 상임위원장 배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입장인 만큼, 7월 임시국회 초반부터 여야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원장직을 둘러싼 갈등이 장기화할 경우 쟁점이 크지 않은 생활밀착형 법안까지 정쟁에 묶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야 모두 민생을 앞세우고 있지만, 실제 법안 처리까지 이어지지 못하면 국회 파행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천 수석부대표는 "명분 없는 민생 인질극을 즉각 중단하라"며 "민주당은 국민의힘 민생 인질극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국민과 민생을 위해 계속 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