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잠수함 수주 불발… 나토 벽 체감, 경쟁력은 확인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캐나다가 차세대 잠수함 건조 사업 수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이 아닌 독일 방산 기업을 선택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우리의 저력을 국제사회에 다시 한번 분명히 보여주었다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7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대한민국 방위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며 ‘K-방산’의 위상을 높여 오신 모든 종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리 잠수함은 세계적인 잠수함 강국들과 당당히 경쟁하며 우수한 성능과 기술력을 입증해 왔다”며 “도전에는 성공도 있지만 아쉬움도 따르기 마련이다. 중요한 것은 멈춰 서지 않고 꾸준히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6일(현지시간) 노바스코샤주 핼리팩스 해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PSP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TKMS)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총사업비가 6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번 사업 수주에 한화오션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는 외교력을 총동원해 이를 적극 지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현지시각)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계기게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이 캐나다 안보 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빛을 보지 못했다. 캐나다가 이번 사업에 TKMS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성능의 문제가 아닌 전략적 여건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캐나다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한국이 아닌 유럽의 손을 잡았다는 것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1949년부터 이어져 온 강력한 군사안보 동맹인 NATO의 두터운 벽을 단번에 넘어서기는 역시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수주 경쟁을 통해서 우리 잠수함의 기술력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것이란 기대도 드러냈다. 강 실장은 이날 “K-2 전차가 노르웨이의 혹한 속에서 치러진 성능평가에서 경쟁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나토 동맹이라는 벽을 마주하며 최종 수주에 이르지 못한 적이 있다”며 “그러나 그 성능을 눈여겨보았던 폴란드가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이는 최대 1,000대에 달하는 역사적인 대규모 계약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잠수함 수주전 역시 또 다른 기회의 문을 여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오늘의 경험은 우리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고, 경쟁력을 한층 높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연구개발과 수출 지원, 국제협력 강화까지 우리 잠수함이 세계 바다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게 될 그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