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TF’ 출범·법사위 가동… 민주당,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완수사권과 관련된 형사소송법 개정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고, 국민의힘 불참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가동한 상황에서 내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의 화룡점정이 될 형사소송법 개정도 원내·정책위·법사위가 힘을 합쳐 내용은 충실하게, 처리는 쾌속으로 진행하겠다”며 재차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은 원내지도부와 정책위원회, 법사위를 중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 TF’를 출범시킨 상황이다. 이 TF는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한 실무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전날(2일) 22대 후반기 국회 첫 법사위 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등 범여권을 중심으로 진행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하는 안건이 의결됐다.

특히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내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고유법안을 (다음 주에) 상정하고, 상정 법안 중 주요한 집중 현안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며 “다음 주에 상정할 법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당내에선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신중론도 나온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속도감 있게 빨리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도 “이로 인해 국민에 피해나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세심하고 꼼꼼히 준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한 이슈가 부각되는 것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남국 의원은 전날 KBS 라디오에서 “10~20년 계속 검찰개혁 갖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 많은 2030 세대들이 싫어한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검찰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하는 시민은 한 분도 만나본 적이 없다”며 “2030 세대가 관심을 갖고 더 필요로 하는 문제에 직접 소통하면서 그런 쪽에 저희가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속도전에 나서자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 기관 간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의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집권 여당이 이처럼 법치주의 파괴에 혈안이 된 이유가 뭐겠나.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에 대한 보복의 서사로 강성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얄팍한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