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3칸 굴절버스 사업 '진퇴양난'…계속해도 부담, 중단하면 혈세 손실

[프라임경제] 대전시가 역점 추진해 온 3칸 굴절버스 도입 사업이 차량 공급 차질과 사업비 급증으로 난항을 겪으면서 민선 9기 출범을 앞두고 중대한 정책 과제로 떠올랐다. 

사업을 계속 추진하더라도 막대한 추가 예산이 필요하고, 중단할 경우에도 이미 투입된 예산이 매몰비용으로 남게 돼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전에 도입된 굴절버스는 당초 계획된 물량 가운데 단 1대뿐이다. 차량 수입 대행사의 경영 악화로 추가 차량 도입이 중단되면서 정상적인 노선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존 수입 대행사와 계약을 정리한 뒤 새로운 공급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대체 업체를 찾기 쉽지 않은 데다 환율 상승과 차량 가격 인상으로 차량 가격은 당초 대당 31억원 수준에서 45억원 안팎까지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조달협정(GPA) 적용으로 대전시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차량을 직접 구매하는 것도 어려워 사업 추진에 제약이 되고 있다.

사업을 중단하는 방안 역시 부담이 크다. 이미 도입된 차량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기 쉽지 않고, 굴절버스 운행을 위해 정류장을 확장하는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입된 수십억 원의 예산이 사실상 매몰될 가능성이 있다. 도로와 정류장 시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한 철거 비용까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100억원 이상 규모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예고한 민선 9기 대전시장직 인수위원회도 사업 지속 여부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원회 관계자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만큼 사업을 무조건 폐기하는 것도 시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 추진 과정과 경제성, 향후 운영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대규모 정책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과 의회의 견제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같은 정치권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비판적 검토와 검증 기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정책 검증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시 굴절버스 사업은 추가 예산을 투입해 정상 추진할 것인지, 손실을 감수하고 사업을 정리할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민선 9기 시정이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