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금융사기 막는다…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 출범

[포인트경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지능형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공동 대응 전선을 구축했다. 딥페이크 성착취나 AI 허위 광고, 금융 사기 등 여러 분야에 걸친 AI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통합 통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열린 첫 킥오프 회의에서는 그간 실무단이 머리를 맞대고 짜온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 계획’과 ‘AI 범죄 통합 대응체계 구축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온·오프라인 넘나드는 AI 범죄에 유기적 맞대응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협의체를 꾸린 이유는 최근 고도화된 AI 범죄가 플랫폼, 금융, 통신, 수사, 국제 공조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어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는 완전한 차단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체계를 잡은 종합 대응 계획은 AI 범죄의 사전 예방부터 탐지와 차단, 강도 높은 수사와 단속, 피해 회복, 나아가 재발 방지까지 범죄의 모든 주기를 촘촘하게 관리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각 부처가 가진 고유의 정책 수단과 전문 지식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는 데 방점을 찍었다.

상시 데이터 공유로 범죄 징후 선제 차단

아울러 참여 부처들은 AI 악용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위험 징후를 함께 분석하는 상시적 통합 대응체계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다. 신종 범죄 수법이 등장했을 때 부처 간 통보 지연으로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킥오프 회의를 이끈 고민수 방미통위 상임위원은 "AI 기술의 진보가 일상의 편리함을 가져다준 동시에 새로운 유형의 위험도 안겨주었다"고 짚었다. 이어 "기술을 악용한 범죄는 한 기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 대응하기 힘든 만큼 관계부처가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움직여 국민들의 피해를 막고 안전한 AI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미통위는 이날 논의된 범부처 합동 'AI 범죄 근절 종합 대응계획'을 보완한 뒤 향후 국가AI전략위원회 등과의 조율을 거쳐 최종안을 시장에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