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대 목포시의회 원 구성…민주당 독주냐 협치냐

[프라임경제] 제13대 목포시의회가 오는 7월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비 민주계 의원들 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민주당은 전체 의석의 약 3분의 2인 15석을 확보하며 압도적 다수당 지위를 굳혔다. 반면 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무소속 등 비 민주계 세력은 3분의 1에 달하는 7석의 의석을 확보하며 민주당 일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대 여당 독점 구조'와 유사한 흐름으로 평가된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지방의회 관행상 다수당이 의장과 핵심 상임위원장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 민주계 의원들은 "의회는 집행부 견제기관이지 특정 정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다"라며 상임위원장 배분과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 원칙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목포는 오랜 기간 민주당 중심 정치구조가 유지돼 왔다는 비판과 함께 지방권력 독점에 대한 피로감도 적지 않다. 선거 과정에서도 민주당 중심 정치구조를 비판하며 변화와 감시 기능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문제는 민주당 내부 경쟁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의회에서는 오히려 야당과의 갈등보다 의장과 상임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같은 당 의원들 간 경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민주당 내에서 3선의 박용식 의원과 이형완 의원에 재선인 이동수 현 부의장이 13대 의장 도전 의사를 밝히고 있는 가운데 다수당 내부 계파와 선수(選數)에 따른 물밑 경쟁이 원 구성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향후 전망은 두 갈래로 나뉜다. 민주당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직을 사실상 독식할 경우 비 민주계 의원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주요 안건 심의 과정에서 충돌이 반복되며 '거수기 의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주당이 일부 상임위원회 운영권을 야권과 공유하거나 특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협치의 모습을 보인다면 의회 안정성과 시민 신뢰를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것보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가치가 살아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제13대 목포시의회 원 구성의 성패는 숫자의 우위가 아니라 민주당이 얼마나 포용력을 보이느냐, 그리고 비 민주계 의원들이 얼마나 정책 중심의 견제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