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14개 항 합의문 공개…4개월 전쟁 종식 눈앞

[포인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끝내기 위한 14개 항의 합의문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가 미국에 "중대한 승리"를 안겨주었다고 치하했으나, 글로벌 물류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고 세계적인 경기 불황을 막기 위해 이란 측에 상당한 정치적·재정적 양보를 한 ‘성과 기반의 휴전 협정’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영국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에비앙레뱅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군사 충돌이 발발한 지 4개월 만에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공식 서명했다. 이번 합의는 사실상 60일간의 시한부 휴전 협정으로, 양국은 향후 60일 이내에 협상을 통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확정했다. 특히 이번 서명식에는 당초 예상됐던 J.D. 밴스 부통령 대신 트럼프 대통령과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스위스 제네바 등에서 직접 만나 서명하는 최고위급 회담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호르무즈 통행료 면제 대가…해상 봉쇄 해제·3000억 달러 재건 기금 물꼬

이번 14개 항의 양해각서에 따라 이란은 서명 즉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무료로 허용하고 지뢰 제거 작업 등 기술적·군사적 장애물을 즉시 제거하기로 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포함한 해외 동맹국들을 자제시키는 한편,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고농축 우라늄을 저농축으로 희석하는 핵 협상에 전격 동의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이란 항구에 가해왔던 해상 봉쇄를 30일 이내에 완전 해제하고, 이란산 원유 수출 및 은행 거래에 대한 제재 면제를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란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해 온 해외 동결 자산의 전액 처분 권한을 보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오바마 정부의 핵협정(JCPOA)을 비난했던 것과 달리 "그것은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기에 돌려줘야 한다"며 화해적인 태도를 취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란의 재건 및 경제 개발을 위해 최소 300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기금을 조성하기로 명시한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재정적 기여 의무에 대해 "단 10센트도 내지 않을 것"이라며 격렬히 선을 그었으나, 미국 정부의 승인 하에 걸프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아시아, 남미 등의 기업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자금줄을 터주기로 합의했다.

미사일 용인·자산 반환 카드에 공화당 강경파 분노…레바논 휴전 조건도 귀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 불황을 막기 위해 테헤란에 너무 많은 카드를 내주었다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발언을 통해 "이란도 다른 나라들처럼 어느 정도의 미사일은 보유해야 한다"며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압박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또한 이란의 민간용 우라늄 농축 권리를 인정하는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수석 협상대표는 "이번 합의는 미국의 실패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며 승리감 가득한 평가를 내놓았다.

이란에 유리하게 흘러간 합의 내용과 헤즈볼라 지도자 나임 카셈의 "위대한 승리"라는 찬사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테헤란과의 타협을 반대해 온 미국 공화당 내 강경파와 이스라엘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더욱이 이번 휴전 협정에는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을 제한하고 레바논의 영토 보전을 보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이스라엘이 헤즈볼라 대응을 위해 점령해 온 완충지대에서 순순히 철수할지 여부도 향후 60일간의 최종 협상 과정에서 최대 뇌관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