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61)] 부정선거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부정선거 논란은 선거 때마다 반복된다. 일부는 사전투표와 개표 과정에 의혹을 제기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법원 판결과 재검표 결과를 근거로 이를 반박한다.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 논란까지 겹치면서 선거에 대한 신뢰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법원은 부정선거 논란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2022년 대법원이 선고한 ‘2020수30 국회의원선거무효’ 판결문을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정리했다.

Q. 부정선거 의혹은 누가 입증해야 하나

A. 대법원은 선거무효소송에서 가장 먼저 증명책임을 강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측은 단순한 의혹 제기가 아니라 선거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 위반 행위의 주체와 시기, 방법 등을 입증하거나 최소한 규정 위반을 합리적으로 추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일부 통계나 개별 정황만을 근거로 제기된 의혹만으로는 선거무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Q. 법원은 왜 ‘부정선거 주체’를 중요하게 봤나

A. 대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원고)이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를 끝내 특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 주체를 “성명불상의 특정인”이라고만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투표지 위조 △서버 침투 △전산 조작 △개표 결과 변경 등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상당한 규모의 조직과 인력 그리고 자금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약 2년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 그러한 실행 주체의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Q. 법원은 어떤 증거를 요구했나

A. 법원은 선거무효를 주장하려면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했는지 구체적인 설명과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원고) 주장은 누군가가 사전투표지를 위조해 투입하고 전산을 조작했다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체적 행위와 실행 방법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봤다.

Q. QR코드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했나

A. 부정선거 논란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쟁점 가운데 하나가 사전투표지 QR코드다. 대법원은 실제 검증 절차를 진행했다. 사전투표지 4만5,593표를 대상으로 QR코드를 분석한 결과, 선관위가 부여한 일련번호 외 다른 번호가 발견되지 않았고 중복 번호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원고)이 주장한 비정상적 번호나 임의 번호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Q. QR코드에 개인정보가 들어 있다는 주장도 있었는데

A. 일부에서는 QR코드를 통해 특정 유권자의 투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법원 검증 결과 QR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 정보 △일련번호만 담겨 있었다. 선거인 개인정보나 특정 후보 선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발견되지 않았다. 법원은 투표의 비밀이 QR코드로 침해된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Q. 이상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원고)은 접힌 흔적이 없거나 인쇄 상태가 다른 투표지 등을 근거로 위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감정 절차를 진행했다. 감정 대상이 된 122장의 투표지를 분석한 결과 법원은 해당 투표지들이 정상적인 투표용지에서 인쇄된 것으로 판단했다. 접착 흔적, 인쇄 상태 차이 등도 보관·운반 과정이나 인쇄 특성으로 설명 가능하다고 봤다. 결국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다는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Q. 투표함 바꿔치기는 가능한가

A. 법원은 사전투표함 관리 절차를 상세히 검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전투표함은 참관인 입회 아래 봉인되고, 경찰 호송을 거쳐 선관위에 보관된다. 이후 개표소로 이동하는 과정 역시 정당 추천 위원과 참관인의 참여 아래 진행된다. 특히 법원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원고) 참관인들도 투표함 봉인과 이송 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당시 투표함 교체나 봉인 훼손 등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Q. 사전투표 통계가 이상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A.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측(원고)은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결과 차이가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특정 후보가 사전투표에서 많이 득표했다고 해서 곧바로 조작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와 선거일에 투표하는 유권자의 연령, 직업, 거주 형태 등이 다를 수 있는 만큼 투표 결과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통계상 특이한 수치가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선거 과정에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Q. 위조투표지와 전산조작은 동시에 가능한가

A.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직접 지적한 대목이다. 법원은 만약 개표 단계에서 전산 조작이 가능했다면 굳이 전국적으로 위조 투표지를 대량 제작해 투입할 이유가 없다고 봤다. 반대로 위조 투표지 투입이 가능했다면 전산 조작까지 병행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위조 투표지 투입 주장과 전산 조작 주장이 서로 양립하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Q. 결국 대법원은 무엇을 판단한 것인가

A. 이번 판결을 두고 흔히 “대법원이 부정선거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그러나 판결문의 실제 논리는 조금 다르다. 법원은 부정선거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언한 것이 아니라, 원고 측이 제기한 부정선거 주장과 증거가 선거무효를 인정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내린 결론은 “부정선거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라는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제기된 의혹이 법률상 요구되는 수준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률적 판단에 가깝다.

부정선거 논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문이 보여주는 것은 의혹 자체보다 검증의 기준이다. 법원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의 중대한 주장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증명과 구체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선거 관리기관에 대한 불신과 관리 부실 논란 역시 별개의 문제로 남아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쟁은 얼마나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