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부실 퇴출은 공감" 벤처업계, 코스닥 개편 속도조절 요구

[프라임경제] 벤처업계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개편안에 대해 보완을 촉구했다. 코스닥 활성화와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부 제도가 획일적으로 추진될 경우 성장 단계의 혁신기업까지 자금조달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다.

벤처기업협회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5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혁신경제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자본시장 정책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 시장 개편과 관련한 업계 요구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김학균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김재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이 참석했다. 세 단체가 한자리에 선 것은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체질개선 논의가 올해 하반기 법령·규정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불공정거래 근절과 일반주주 보호, 부실기업 퇴출이라는 정책 취지에는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 중복상장 규제, 상장폐지 요건 강화가 동시에 추진될 경우 벤처기업의 성장 경로와 투자 회수시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송병준 회장은 "코스닥 활성화는 정부가 추진하는 벤처 정책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과제"라며 "그러나 일부 세부 정책은 벤처·스타트업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관리와 통제 중심의 금융 규제 시각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날 업계가 제시한 요구는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 유예 및 재검토 △벤처기업 중복상장 예외 인정 △상장폐지 요건 강화 유예 △금융당국과 벤처업계 간 정책협의체 구성 △기술특례상장 제도 보완 등이다.

가장 큰 쟁점은 코스닥 세그먼트 도입이었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 등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는 이 같은 구분이 시장을 살리기보다 또 다른 서열화를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기업을 나누는 것은 학교에서 우등반과 열등반을 나누는 구조처럼 보일 수 있다"며 "코스닥의 문제는 시장을 쪼개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평가된 혁신기업의 특성과 잠재력을 다각도로 평가하고, 실질적으로 자금이 흐르게 하는 정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도 세그먼트 도입 이후의 보완장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는 명칭 변경이나 기술성장 트랙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스탠다드 시장에 기관자금이 실제로 유입될 수 있는지,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에 대한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다.

송 회장은 "당장 시행하기보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스탠다드 시장에 기관투자자가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지, 시장 양극화와 쏠림으로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더 늘어나지는 않을지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김학균 회장은 코스닥의 근본 문제로 기관투자자 부족을 꼽았다. 그는 "코스닥이 개인투자자 위주의 시장이다 보니 기업을 장기적으로 보고 투자해주는 주체가 부족하다"며 "세그먼트보다 중요한 것은 기관투자자를 어떻게 유입하고, 해당 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킬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냐"라고 설명했다.

업계가 세그먼트 도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코스닥에서 벤처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다. 벤처기업협회 분석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코스닥 상장기업 1603개사 중 벤처 이력 기업은 1274개사로 79.5%를 차지한다. 이들 기업의 시가총액은 516조원으로 코스닥 전체의 81.1% 수준이다.

최근 4개년 기술특례상장 기업 127개사 중 벤처기업은 114개사로 89.8%에 달한다. 코스닥 제도 개편이 단순한 시장 관리 문제가 아니라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환경과 직결되는 이유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도 주요 쟁점이었다. 업계는 시가총액과 주가 등 정량 기준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술개발 기간이 긴 기업에는 별도 평가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지난 2월 시가총액 200억원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50개였지만 최근에는 125개까지 늘었다"며 "불과 몇 달 사이 시장 상황이 달라진 만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시가총액 300억원 기준이 적용되면 더 많은 기업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할 수 있다"며 "부실기업을 정리하려다 성장잠재력이 있는 기업까지 함께 밀어내서는 안 된다"고 우려했다.

김재원 의장도 "스타트업의 시간은 일반 기업과 다르다"며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여는 데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는 "AI, 바이오, 로봇처럼 미래를 여는 분야일수록 낮은 매출과 낮은 주가가 부실의 신호가 아니라 고위험·고성장 산업이 거쳐가는 과정일 수 있다"며 "기술개발 단계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보는 복합평가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복상장 규제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예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다. 업계는 대기업의 쪼개기 상장은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다만 벤처기업이 신사업을 추진하거나 외부 기술기업을 인수한 뒤 자회사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봤다.

김 의장은 "스타트업 자회사 상장은 지배력을 되물림하기 위한 대기업 쪼개기 상장과 다르다"며 "규제 기준은 함께 상장했는가가 아니라 지배주주가 부당하게 이익을 가져갔는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도 "벤처기업이 신사업을 위해 외부 모험자본을 유치하고, 상장을 통해 성장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정상적인 성장 공식"이라며 "이를 전면 금지하면 투자 회수가 어려워지고 벤처투자 생태계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현장에서는 이미 투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설명도 나왔다. 김 회장은 "대기업, 중견기업, 벤처기업이 지배적 지분율을 가진 기업에 대한 투자가 보류되는 움직임이 있다"며 "그동안 자연스럽게 이뤄지던 전략적 투자와 성장 흐름이 멈춰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책협의체 구성 요구도 이어졌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금융당국과 벤처업계가 자본시장 정책을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협의체는 없다. 한국거래소 차원에서 세그먼트 관련 논의가 일부 시작된 정도다.

송 회장은 "공식적인 자본시장 정책 협의체는 아직 없다"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업계는 기술특례상장 제도도 문턱을 높이는 방식보다 평가를 정교화하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술특례상장은 당장 이익이 나지 않더라도 기술력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이 자본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인 만큼, 업종별 특성과 사업화 주기를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예외 필요성도 제기됐다. 벤처기업은 스톡옵션, 임직원 보상, 투자유치, 전략적 제휴 등에서 자사주 활용 수요가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 조항을 통해 경영권 안정과 인재 보상 목적의 자사주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날 간담회의 결론은 단순한 반대가 아니었다. 벤처업계는 시장 신뢰 회복과 주주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실기업을 걸러내는 장치가 혁신기업의 자금줄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선 취지가 자본시장 신뢰 회복과 부실기업 정리에 있는 만큼, 향후 논의의 쟁점은 투자자 보호와 혁신기업 자금조달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될 전망이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코스닥은 벤처기업의 회수시장인 동시에 회수된 자금이 다시 창업과 투자로 이어지는 통로"라며 "벤처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이 약해지면 코스닥도 성장시장으로서 역할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주주 보호는 자본시장 신뢰의 출발점이고, 혁신기업의 자금 조달은 코스닥 시장의 존재 이유"라며 "두 가지는 맞바꿀 문제가 아니다. 코스닥이 살아야 벤처가 살고, 벤처가 살아야 혁신경제가 다시 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