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조정이 끝내 무산됐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파기환송심은 다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고법 가사1부는 15일 두 사람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기일을 연 뒤 조정 불성립을 선언했다. 지난 4월 재판부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지 약 2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오는 26일 정식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재산분할 규모와 방식, 기준 시점 등을 놓고 다시 법정에서 다툴 전망이다.
이날 조정기일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약 90분 만인 오후 3시 30분께 끝났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모두 출석해 2024년 4월 항소심 마지막 변론 이후 약 2년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다시 대면했다.
최 회장은 법원에 들어서며 “조정이 잘 성립돼 빨리 끝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 관장은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조정이 끝난 뒤에도 별도 발언 없이 법원을 떠났다.
향후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산정 기준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를 통해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노 관장 측은 가사노동과 내조를 통해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어디로 보느냐도 핵심 변수다. 2024년 4월 항소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재산 가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서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으나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 이후 장기간 소송을 이어왔다. 1심은 2022년 12월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인정했지만, 2심은 2024년 5월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이 SK 성장에 유입됐더라도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바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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