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지방소멸 브레이크 건다

[프라임경제] 청송군이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공모는 전국의 인구감소 지역 44개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으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청송군을 포함한 5개 군이 최종 선발됐다. 

지난해 한 차례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청송군은 재도전 끝에 국책사업 유치라는 값진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청송군은 올 하반기부터 오는 2027년 말까지 1년 6개월 동안 총 6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지급 대상은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조건을 충족한 주민들이다. 

요건을 갖춘 군민에게는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매달 1인당 15만원의 카드형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청송군은 체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 재원을 추가해 지급액을 더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농촌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익적 기여를 인정하는 보상책이다. 수령한 기본소득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흘러 들어가 생산과 소비가 맴도는 선순환 경제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윤경희 군수는 "주민과 소상공인이 상생하는 성공적인 지역 순환 모델을 만들어 청송의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이번 사업은 매달 정기적인 재정 투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골목상권 부활 등 지역 경제 전반에 강력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근 영양군이 추진 중인 농촌 기본소득 사례처럼, 청송군의 이번 기본소득 지급 역시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만성적인 인구 감소세를 막고 지방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확실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