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구성’·‘국조 추진’… 정부·여당, ‘투표지 부족 사태’ 수습 총력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정부·여당이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수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관위를 강력 질타하며 검찰·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사건의 진상 규명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검과 개헌 카드도 고려하고 있다. 

◇ ‘합수부 구성’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 ‘4부 요인’ 회동도

이 대통령은 전날(7일) 자신의 X(구 트위터)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사고 자체도 납득하기 어렵지만, 이후의 대응과 국민에 대한 해명 또한 충분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를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국회를 향해선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고, 선관위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검경 합수부 구성’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역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행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8일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4부 요인’과 회동을 갖고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김 총리의 경우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전·현직 총학생회장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선관위를 강력 비판했다. 김 총리는 “선관위의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 민주당, 국정조사 추진… 특검·개헌도 거론

민주당도 8일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또 특검은 물론 개헌 카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7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K-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일이고, 행정 착오로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이 사퇴한 점을 언급하며 “사퇴로 끝날 일이 결코 아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선관위 내부 시스템에 문제는 없는지 진상을 밝히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일(8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장에 신속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 차원에선 ‘선거개혁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공직선거법과 선관위법을 재검토해 ‘소쿠리 투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개헌과 특검 카드도 거론했다. 그는 “감시와 견제의 원리가 선관위에 작동되고 있는지, 안 된다면 개헌을 통해서라도 감시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했고, “가능한 것 모두 다 검토하겠다”며 “필요하다면 특검도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여당이 사태 수습에 총력전으로 임하는 것은 선관위에 대한 분노가 큰 상황에서 자칫 ‘부정선거론’까지 번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사태의 혼란을 틈타 일각에서 또다시 준동하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이들 극단세력의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 일각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한정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선원 의원은 “투표용지로 문제가 된 지역은 재선거 해야 한다”고 했고, 최민희 의원도 “투표용지가 문제된 지역만 재선거하자”고 밝혔다. 다만 당 지도부는 “논의한 적 없었다”(강준현 수석대변인)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에 대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는 모습이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보고 책임져야 한다”며 “모든 책임을 선관위 잘못으로 치부해선 안 된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의 준엄한 경고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도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