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금융성과 공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반 마련"

[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코스피 8000선 돌파와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 장기연체채권 정리 등을 담은 금융분야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21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금융분야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으로의 '3대 대전환'을 중점 추진했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했다"며 "이제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부동산 중심 금융과 절연하고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공급 확대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평가했다.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과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주주보호 제도 개혁을 추진한 결과 코스피는 1년 만에 장중 8000선을 돌파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을 키웠다.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한 국민성장펀드도 대표 성과로 꼽혔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는 신안우이 해상풍력과 평택 AI반도체 생산기지 등 메가프로젝트 11건에 총 8조4000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이 가운데 4조6000억원은 지방 사업에 투자됐으며, 리벨리온·업스테이지 직접 투자 등 AI·첨단산업 분야에도 1조2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방우대금융 확대도 주요 성과 중 하나다. 국민성장펀드는 총 투자액의 40% 이상을 지방에 투자하도록 설계됐으며, 올해 1~4월 기준 지방 투자 비중은 54.7%를 기록했다. 정책금융기관의 지방 공급 비중 역시 목표치(41.7%)를 웃도는 44.1%를 기록했다. 금융위는 민간 금융권의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예대율 규제 완화도 추진 중이다.

은행·보험권 자본규제 합리화를 통한 생산적 금융 확대도 성과로 제시됐다. 이를 기반으로 금융권은 향후 5년간 생산적 금융 분야에 총 1242조원(민간 616조원·정책 626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1분기에는 모험자본 9조9000억원을 포함해 총 92조원이 집행됐다.

포용금융 분야에서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접근성 확대를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기존 15.9%에서 최저신용자 대상 3~6%, 햇살론 특례보증 9.5% 등 한 자릿수대로 인하했다. 또 청년미래이음대출과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대출 등 저금리 상품도 출시했다.

장기연체채권 정리도 핵심 성과로 꼽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해 66만명의 장기연체채권 8조4000억원을 매입하고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이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취약계층 20만명의 채권 1조8000억원은 우선 소각했다.

불법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도 강화했다. 금융위는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불법사채의 원금·이자를 원천 무효화하고 원스톱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기관 간 정보공유 확대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31.6% 감소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취약 소상공인 143만명을 대상으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와 금리경감 3종 세트, 10조원 규모 맞춤형 금융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모형(SCB) 도입도 추진한다.

금융시장 안정 관리와 국민 체감형 금융상품 도입도 주요 성과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실수요자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와 함께 중동 상황 발생 이후 100조원+α 규모 시장안정조치를 가동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대응했다. 또 청년미래적금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국민참여성장펀드 등 체감형 금융상품도 도입하거나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핵심과제를 지속 발전시키고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민생과 실물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추가 과제를 발굴·추진하겠다"며 "금융시스템의 질적·구조적 변화 방안을 상시 고민하며 금융 대전환의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