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손실 먼저 떠안는다…국민참여형 펀드 22일 출시

[프라임경제] 정부가 손실을 먼저 떠안는 구조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 출시된다. 일반 국민도 반도체 등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해 성장의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한국산업은행 기업공개(IR)센터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성장점검·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번 주 22일에는 첨단산업 성장의 성과를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중요한 통로가 될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된다"며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도록 설계했다"며 "펀드 판매액의 20%는 서민 전용으로 우선 배정해 더 많은 국민이 자산을 키워나갈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금융 자금을 기존 부동산 중심에서 미래 첨단산업 중심의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펀드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이상을 △반도체 △바이오 △방산 △에너지 등 10대 전략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금융기관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첨단 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손실 완충 장치와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된다. 모집 한도는 총 6000억원으로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다만 장기간 자금을 묶어둬야 한다는 점에서 투자자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성장펀드는 중도 해지가 불가능한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가입 후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추징당할 수 있다.

원금 손실 위험 역시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정부가 일정 수준까지 손실을 우선 부담하지만,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은 아니기 때문이다. 손실 규모가 20%를 넘으면 투자자도 손실을 부담할 수 있는 구조다.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높은 관심만큼 이를 둘러싼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성장펀드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과감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