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입증 기회 달라" vs 다니엘 "피고들 삶 피폐해져"… 431억 소송, 첫날부터 '험로' [MD현장](종합)

[마이데일리 = 김하영 기자]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와 다니엘과 그의 가족 그리고 민희진 측이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재판 진행 방식과 입증 계획을 두고 첨예하게 맞붙었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모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와 다니엘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어도어 측의 입증 계획 제출 문제와 재판 지연 여부 그리고 다니엘 관련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피고 측은 먼저 어도어의 소송 진행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원고가 소 제기 후 4개월이 지나 기존 소송대리인을 전원 교체한 뒤 재판을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려 한다"며 "누가 봐도 악의적인 재판 지연"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어도어가 지난 변론준비기일에서 4월 30일까지 입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증 계획 제출 기한을 넘긴 이상 원고가 입증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하며, 이후 제출되는 증거는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 측 역시 "입증 계획 제출을 미루면서 대리인까지 교체한 것은 피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행위"라며 재판부에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입증 계획을 아직 제출하지 못한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사건을 지연시킬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새 소송대리인은 "기존 대리인이 정리한 주장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을 정리해 한꺼번에 제출하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어도어 측은 피고들이 요구하는 재판 속도가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신속한 재판은 당연하지만, 원고의 입증 기회를 사실상 제한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주장과 증명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다니엘 사건을 별도로 분리해 먼저 판단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맞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이미 계약 해지를 통보한 만큼, 다니엘 부분은 계약 해지 효력과 위약벌 책임만 판단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조기 종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다니엘 부분이 민 전 대표 및 다니엘 모친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현재 단계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실익은 불분명하다"고 맞섰다. 다만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분리 선고는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는 '템퍼링' 개념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 측이 전속계약을 위반하고 외부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은 "템퍼링은 법률 용어조차 아니며 명확한 판례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 역시 "템퍼링이라는 표현은 사용하는 사람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다"며 국내외 유사 판례와 사례를 양측에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어도어 측이 주장하는 '제3자 채권 침해' 및 업무상 배임 관련 법리에 대한 구체적 입증도 요구했다.

증인신문 범위를 두고도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소장에 '지시', '종용' 같은 표현이 다수 등장하는 만큼 어떤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재판부는 어도어 측에 오는 6월 2일까지 입증 계획과 증인 신청 내용을 제출하라고 명령했고, 다니엘 사건 분리 심리 여부에 대한 양측 의견서도 추가로 받기로 했다.

추가 변론기일은 6월 11일 열릴 예정이며, 기존에 지정된 7월 2일 변론기일도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이 전속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니엘과 그의 가족 1인,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약 4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