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 통해 경제 성장력 유지 총력"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진정한 위기 극복은 지금부터'라는 자세로 더욱 정교한 정책 대응을 통해 경제의 성장력 유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1층 세종실에서 주재한 '제18회 국무회의 겸 제6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전쟁이 2달째 이어지며 여전히 대외 불확실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충격이 실물 경제로 이어질 조짐도 보인다"며 이같이 말하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어제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며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급으로 경제 회복의 불씨가 살아났던 것처럼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유사한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부는 온라인 접근이 어려운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 과정에서 세밀하게 살펴보고, 여타의 추경 예산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해 달라"며 "화물차 노동자와 농민 같은 고유가 충격이 큰 국민 계층에 대한 지원에 혹시라도 제도적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대전환과 재생 원료 중심의 순환 경제 실현 등 우리 경제의 구조 혁신 또한 속도를 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실용 외교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 인도와 베트남 방문을 통해 이들 국가와 다방면에 걸친 협력 관계를 공고화한 것은 장기적인 국익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전략적인 국익 외교라는 관점에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 가야 된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최근 교사의 인권과 교육 활동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공교육 정상화는 학생은 물론 교육의 또 하나의 주체인 교사의 인권과 권위도 보호되는 데에서 출발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수업과 학생의 생활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교권과 학생 인권은 제로섬 관계가 아니다"며 "정부는 실질적 교권 보호 강화 방안과 함께 교육 현장의 안정을 위한 해법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