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5부제 참여하면 보험료 깎아준다”…당정청, 고유가 대응 인센티브 도입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중동 정세 불안에 대응한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차량 5부제 참여자에게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이 출시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 인센티브를 보험상품과 연계한 조치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중동 사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손해보험업권이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할 예정”이라며 “에너지 절약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참여 확산을 위한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이달 중 대중교통 혼잡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5월 연휴 기간 관광 활성화 등 녹색 소비 촉진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정은 시장 영향과 국제유가,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에너지 수급 대응도 강화한다. 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확보한 원유 2억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톤이 차질 없이 도입되도록 관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원유 도입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추경에 반영된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사업도 신속히 집행해 석유화학 업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공급망 관리 역시 강화된다. 나프타와 요소수, 주사기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생산뿐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점검을 확대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 교란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추가경정예산의 신속 집행 기조도 재확인했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 가운데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설정하고, 이 중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오는 27일 1차 지급을 시작으로 내달 18일 2차 지급이 예정돼 있다.

당정은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에너지 및 핵심 원자재 수급 안정 조치를 지속하는 한편, 민생 부담 완화와 경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