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구조개혁 강조하며 퇴임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4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통화·재정정책만으로는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임 기간의 위기 대응과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향후 정책 한계와 과제를 짚은 이임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총재는 2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지난 4년은 예상했던 범위를 끊임없이 넘어야 했던 시간이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두 차례 빅스텝을 포함해 기준금리를 3.5%까지 인상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금융 불안과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환율 급등 등으로 금융안정이 위협받았다”며 “예상치 못한 충격 속에서 우리 경제는 계속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성과에 대해서는 “높아진 인플레이션을 금리정책을 통해 주요 중앙은행보다 먼저 2%대 목표 수준으로 되돌린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국형 포워드 가이던스 도입과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정책 소통과 자문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20여 년간 상승하기만 했던 가계부채 비율을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시킨 것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향후 정책 방향과 관련해 구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통화·재정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루어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책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는 여전히 높아 양자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 변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외국인뿐 아니라 기업·개인·국민연금 등 거주자의 영향이 크게 확대된 구조”라며 “금리나 시장 개입만으로 환율을 관리하려 할 경우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출생·저성장 문제와 산업 구조에 대한 진단도 내놨다. 그는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반도체 중심의 경기 회복은 특정 산업 의존과 양극화 심화를 동시에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은행이 통화·금융정책의 울타리를 넘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며 “교육·주거·청년고용·노인빈곤 등 구조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에 대한 국민의 믿음은 결국 실력이 결정한다”며 “앞으로도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현송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후임 총재 임명 절차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보고서 채택 여부를 다시 논의할 예정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21일로 예정된 신임 총재 취임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