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로 푼 정치㊾] 여야 최대 전장된 ‘조작기소 국조특위’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조작기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치권 최대의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애초에 여당 주도로 출범한 조사 기구였던 만큼, 갈등의 불씨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사건별 쟁점마다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불씨는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최근 국조특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대장동 수사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갈등은 더 심화하는 양상이다.

Q.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무엇인가?

A. 조작기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이 사건을 수사·기소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기획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출범했다. 여러 사건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지난해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이 직접적 발단이 됐다. 여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가 애초에 사건 자체를 조작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고 이러한 총체적 진실을 파헤쳐봐야 한다는 취지로 국정조사를 추진했다. 계획안은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의 표결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Q.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어떤 사안을 다루고 있는가?

A. 특위는 총 7개 주요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보도를 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한 사건 등이다. 모두 이재명 대통령과 야권 인사들에 대한 ‘정치적 수사’가 있었다고 의심되는 사안들이다.

Q. 국조특위의 구체적 쟁점은 무엇인가?

A.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개발 사건의 경우 검찰이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았는지 여부다. ‘1기 수사팀’이 혐의점을 찾지 못했음에도 ‘2기 수사팀’이 출범한 것 자체가 이미 결론을 내린 수사가 아니었는지, 더욱이 그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 등 관련자들에 대한 회유와 압박이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검찰이 연어회와 술을 제공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회유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만들려 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이어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조작 사건은 ‘정치적 프레임’을 전제로 왜곡된 법리 적용이 된 것 아닌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의 경우 검찰이 공소장을 ‘조작’에서 ‘수정’으로 바꾸었다는 점을 근거로 애초에 무리한 수사를 했던 것이 아닌지 등이 핵심이다.

Q. 실제로 사건 조작이 진행됐는가?

A. 여권은 자료와 관련자들의 증언을 근거로 검찰에 의한 사건 조작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인 남욱 변호사는 전날(16일)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이 ‘우리의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봐라’, ‘배를 갈라 장기를 드러낼 수 있다’ 등의 회유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범여권은 이를 근거로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진술과 증거를 짜맞춘 기획 수사”라고 날을 세웠다.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식 발령도 전에 대장동 수사 기록을 검토했다는 점도 여당이 검찰의 사건 조작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유다. 범여권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팀을 전면 교체한 것은 수사의 방향을 바꾸겠다는 것’이라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증언을 근거로 “수사팀 교체는 법리가 아닌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에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Q. 논란이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A. 조작기소 국조특위는 애초에 출범을 둘러싸고 여야 간 신경전이 첨예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태생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나아가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덮고 정치적 공세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점에서 반대해 왔다. 여권이 ‘무리한 수사’라고 보는 사안도 ‘법적 논리’의 차이라고 반박한다. 이번 국조특위 과정에서 여야의 대치가 심화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러한 가운데 대장동 2기 수사팀에 속했던 이모 검사가 극단적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해당 검사는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은 여권이 국정조사를 이유로 ‘국가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는 이미 진실 규명 조사가 아닌 ‘네 죄를 네가 알렸다’는 식의 일방적 호통과 인격적 모독으로 점철된 원님 재판으로 전락된 지 오래”라고 꼬집었다.

Q. 향후 전개는?

A. 여당은 이미 해당 사건들에 대한 검찰의 조작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을 도입해 끝까지 진실을 파헤치겠다는 각오다. 범여권 조작기소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이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던 실체적 진실은 회유와 겁박, 그리고 거래를 통한 조작이었나”라며 “특검을 통해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은 오히려 문제가 없다면 재판을 재개하면 된다고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조작 기소라 믿는다면 이 대통령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방법은 재판 재개뿐”이라며 “재판을 재개해서 조작 증거를 제시하고 무죄 판결을 받아내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