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에 총파업 기로…법원 가처분 맞대응

[마이데일리 = 윤진웅 기자] 성과급을 둘러싼 삼성전자 노사 갈등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노조는 역대 최장기인 18일간의 총파업 예고로 압박하고 나섰고 사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대응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중 노사 갈등이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내달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과급 규모와 지급 방식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데 따른 대응책이다. 노조는 단순한 성과급 인상보다 산정 기준의 투명성과 상한제 폐지를 핵심 요구로 내세우고 있다.

반면 회사 측은 영업이익의 10% 이상을 성과급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제시한 상태다. 메모리 사업부 기준으로는 1인당 평균 약 5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이에 대해 영업이익의 15% 배분과 성과급 상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수차례 협상에도 양측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수원지방법원에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국가 기간산업인 반도체 생산라인 등 주요 시설 점거로 인한 손실을 사전에 막겠다는 취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 1항에 따르면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할 수 없고, 같은 조 2항은 사업장의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적인 유지·운영을 정지·폐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은 24시간 가동이 필수적인 장치산업으로, 단 한 차례의 중단만으로도 수백억원대 이상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2018년 평택 반도체공장 28분 정전 때 최대 500억원 수준의 피해가 거론됐고, 2021년 미국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 정전 당시에는 회사가 피해 규모를 3000억~4000억원으로 밝힌 바 있다.

업계는 이번 갈등이 실제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반도체 생산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공정 특성상 생산 중단이 기존 공정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피해 규모가 최대 1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 중인 슈퍼사이클 중 노사 리스크가 불거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힘입어 사상 최대 수준의 실적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충돌이 향후 생산 안정성과 실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 내 노조와 비노조의 갈등도 심화하고 있다. 삼성전자 내부에서 특정 직원이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노동조합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명단 자료를 공유하는 등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비노조 직원을 사측으로 호도하는가 하면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타결금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회유하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