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인·기업·산업 역량 강화 위해 비효율적 규제 정리해야"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국가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국제적 경쟁력은 산업·기업·개인 단위로 갈 수밖에 없다"며 "개인·기업·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안 중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바로 성장 잠재력을 회복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 성장 잠재력이 정권이 한 번 바뀔 때마다 1%p씩 떨어진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규제라고 하는 것이 원래 갖고 있는 기능과 목표가 있다"며 "과거 규제는 경제 활동을 하는 주체들을 괴롭히는 수단이었지만 이제 그런 사회는 벗어났다"고 평가했다. 

또 이 대통령은 "현재의 규제는 현장의 필요라는 것보다 규제 당국의 필요라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규제하는 입장의 이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규제 당하는 쪽이나 현장에서는 다르게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규제 강화 또는 규제 완화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이야기 하지 말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거나 만들고, 불필요하거나 효용성이 떨어지는 규제는 완화하고 철폐해야 된다"며 "전체적으로 합쳐 합리적 사회를 향해 규제도 합리화 해야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를 전국 단위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제 특구나 특정 지역 및 영역에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수도권 집중 때문에 자원 배분의 효용성이 떨어져 대한민국 전체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게 또 지방 소멸 방지라고 하는 게 그냥 시혜나 배려가 아닌 이제는 국가가 생존하기 위한 장기적인 지속 성장을 위해서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며, 필수 조건이 됐다"며 "그래서 대규모 지역 단위의 대규모 규제 특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각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이 모였고 또 정부의 주요 공직자들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토의하고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해 달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살 길을 찾는다 생각하면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