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 21% 급등"…정광섭, 충남도 '차액 지원' 촉구

[프라임경제] 충남도의회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농어업 면세유 가격 급등 문제를 지적하며 충청남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중동 지역 전쟁과 국제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농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면세유 가격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1월 첫째 주 대비 4월 첫째 주 기준 면세유 가격은 유종별로 최대 2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는 리터당 1152원에서 1396원으로 약 21.2% 올랐고, 등유는 1143원에서 1312원으로 약 14.8%, 휘발유는 1054원에서 1198원으로 13.6% 상승하는 등 불과 석 달 사이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정 의원은 "농업은 트랙터와 콤바인 등 농기계 운용에 연료 사용이 필수적이며, 시설농가는 난방용 면세유 의존도가 매우 높다"며 "어업 역시 연료비가 조업비용의 핵심이기 때문에 유가 상승은 곧바로 조업 포기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농어업인은 생산비 상승과 가격 억제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경영 위기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농어업 기반이 흔들리면 농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도민 생활물가 부담 증가로 연결된다"며 "면세유 문제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민생 안정과 직결된 구조적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정 의원은 충남도가 '면세유 차액 지원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면세유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상승할 경우 초과분 일부를 도비로 한시 지원해 농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다.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농어업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농어업이 흔들리면 지역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국제유가 변동은 통제할 수 없지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적 대응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면 농어업 경영 안정은 물론 도민 민생 보호 측면에서도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면세유 가격 급등에 따른 차액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