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피한 검사, 정치 무대에 섰다… 박상용 ‘행보’가 남긴 의문

시사위크=김두완 기자  검찰 ‘조작기소’ 공방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의 행보가 연일 이슈다. 지난 3일 국정조사장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한 박 검사는 며칠 뒤 국민의힘이 마련한 별도 청문회에 출석했다. 같은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국정조사와 국민의힘이 별도로 마련한 청문회가 이어지며, 서로 다른 해석이 제기됐다. 박 검사는 국정조사에서는 법적 근거를 들어 선서를 거부한 반면, 국민의힘이 개별적으로 진행한 청문회에서는 발언에 나섰다. 그의 선택이 현직 검사로서 적절한 행보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 조작기소 공방 속 선서 거부 논란, 무엇이 쟁점인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죄지우기 국정조사 특위 국민의힘 위원단 주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를 “위증 유도와 특검을 거쳐 공소취소로 이어지려는 시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그는 전날 내려진 직무집행 정지 조치와 국정조사 진행을 연결 지으며 “정치적 목적이 결합된 조사”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박 검사는 지난 3일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에서는 선서를 거부하며 조사에 응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이날(7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별도 청문회에서는 사건의 성격과 배경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현직 검사 신분으로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 국정조사에는 응하지 않은 반면, 국회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개별 정당이 추진한 청문회에서 발언이 이뤄진 점을 두고 공무원으로서 책임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논란은 증인 선서 거부에서 시작됐다. 국정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절차로 증인은 선서를 통해 증언의 진실성을 담보하고 허위 진술 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정당한 사유 없는 선서 거부는 조사 회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검사와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띠고 있어 선서를 강제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선서를 두고 ‘책임 있는 진술의 전제’와 ‘정치적 부담이 따르는 행위’라는 상반된 해석이 맞서는 지점이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공방은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맞붙어 있다. 먼저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둘러싼 시각차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술 유도와 회유가 있었고, 사건이 특정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박 검사와 국민의힘은 이러한 주장이 녹취 일부를 발췌한 왜곡에 불과하며, 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국가정보원 자료를 둘러싼 해석도 엇갈린다. 민주당은 3일 국정조사에 진행한 국정원 기관보고를 근거로 대북송금 관련 문건이 일부만 선별 제출됐고, 그 과정에서 수사에 부합하는 자료만 취사 선택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리호남의 2019년 7월 필리핀 부재 정황을 들어 공소사실의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 반면 박 검사 측은 자료의 일부만을 떼어 해석한 주장에 불과하며, 전체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 역시 같은 구조로 맞선다. 민주당과 법무부는 조사 과정에서 연어와 술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고 감찰과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대해 박 검사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음주 회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당 의혹은 이미 법적 판단을 거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부적절한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로 인해 진술이 영향을 받았는지’라는 서로 다른 층위의 질문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쟁도 이번 공방의 핵심 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공소 유지의 정당성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검사와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는 사법 절차를 통해 판단될 사안을 정치 권력이 개입해 뒤집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기소가 이뤄진 만큼 재판을 통해 다투면 된다는 입장과 잘못된 기소라면 재판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는 지점이다.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일부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특히 대장동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아니라 ‘조작기소 의혹’을 조사하는 자리인 만큼 제척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사 대상과 조사 주체의 관계를 둘러싼 공방까지 겹치면서 국정조사 전반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사안은 복잡하지 않다. 녹취와 기록, 관련 증거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문제다. 그렇다면 답도 단순하다. 법적 책임이 따르는 자리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으로 맞서면 된다. 그러나 박상용 검사는 국정조사에서는 선서를 거부했고, 법적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자리에서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없다는 주장과 대응 방식 사이의 간극이 드러난 셈이다. 이러한 행보를 두고 국민적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