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GA협회장,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강조…“제판분리로 소비자보호 강화해야”

[마이데일리 = 정수미 기자]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GA)협회장이 보험상품 제조와 판매를 분리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 회장은 전날 간담회에서 “보험사는 상품을 팔아야 수익이 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면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판매와 지급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현재 구조에서는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보험판매전문회사는 보험상품 판매와 계약 유지·관리, 보험금 청구 지원 등을 전담하는 별도 법인이다.

김 회장은 역할 분리를 통한 구조 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보험사는 상품 제조와 보험금 지급을 담당하고, 판매와 소비자 대응은 별도 전문회사가 맡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금 청구를 돕고 소비자 입장에서 대응해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구조에서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문제로 짚었다.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설계사와 GA, 보험사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며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험판매전문회사를 통해 판매 문제는 전문회사가, 보험상품과 보험금 지급은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김 회장은 일본과 미국 등 주요국에서 독립적인 보험 판매 채널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조와 판매를 분리한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도 도입 시 효과로는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보험금 지급 절차 개선이 거론된다. 그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이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며 “보험판매전문회사는 소비자 권익 측면에서 의미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소비자에게 맞는 보험에 가입해 유지하고 보험금을 받을 때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다”며 “보험은 가입할 때가 아니라 보험금을 받을 때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