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2차전] 김민석-박수영 설전

시사위크=김소은 기자  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 해법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오갔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을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경제 위기를 중동 사태에 따른 일시적 대외 변수로 규정해 설전이 이어졌다. 

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은 △추경 편성 △원유·나프타 수급 현황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특히 3고 해법을 두고 박수영 의원과 김민석 총리 간의 설전이 화두가 됐다.

박 의원은 정부의 최고가격제 도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997년 유가 자율화 이후 어떤 정권도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며 “좌우 이념을 떠나 모두가 유류세 인하를 선택했는데 왜 이번 정부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했냐”고 질문했다.

이어 유류세를 인하한다면 휘발유 가격이 중동 사태 이전 수준으로 떨어져 26조원의 대규모 추경 없이도 경제 위기 회복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수영 의원실 자체 추산에 따르면, 유류세를 30% 인하할 경우 △경유 1,775원 △휘발유 1,652원 등이다. 50% 인하할 경우에는 △경유 1,670원 △휘발유 1,505원 등으로 떨어진다. 이를 통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총리는 최고가격제가 최후의 수단임을 강조했다. 그는 “유류세 인하는 시장 조건에 맡기는 방식이라 강도가 덜하다”며 중동 위기가 당장 해결해야 할 시급한 현안임을 강조했다. 과거 유류세 인하 사례에 대해서도 “현재 중동 사태로 인한 위기는 김대중 정부 시절과 비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고환율과 이로 인한 고물가 문제를 둘러싼 공방도 오갔다.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환율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 김 총리가 머뭇거리자 박 의원은 “13%가 올랐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써달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후 김 총리는 환율 상승 원인이 △안전자산 선호 △해외 투자 확대 △외국인 대량 매도 등이라고 말하며 최근 상승세의 경우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물가에 대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살포된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등으로 인한 통화량(M2) 증가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수요 곡선 이론을 인용해 이번 26조원 규모의 추경이 GDP를 일시적으로 높일 순 있지만 결국 물가 상승을 유도해 ‘스태그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달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7%로 낮췄지만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1.8%에서 2.7%로 올렸다. 또한 국가데이처에 따르면, 지난 3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으로 전월대비 0.3%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 2.2% 상승했다.

김 총리는 이러한 우려에 중동 사태라는 변수가 발생하기 전 △기업 규제 완화 △정부 신뢰 회복 등을 통해 경제 성장세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집권 이후 주식 시장 외에는 발전이 없는데 경제 지표가 좋아졌다고 보고 있다”며 일갈했다. 결국 두 사람의 설전은 경제 지표에 대한 시각 차이를 확인한 채 마무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