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힘 싣는 ‘전작권 전환’… 뚜렷한 명과 암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가 줄곧 중요성을 역설해 온 국정과제 중 하나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을 위해선 필연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상황 등 국제 안보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도 정부가 전작권 전환의 의지를 높이는 이유가 되고 있다. 다만 전환에 따른 실익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은 이를 둘러싼 논쟁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의원단을 만나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서 미국의 부담을 줄이고 우리가 최소한 한반도 인근에서 자체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안전과 평화를 지켜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이 경제적·정치적으로 성장했고, 미국 정부도 동맹국의 ‘안보 책임 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역할을 자임하겠다는 의미다.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러한 의지는 지난해 11월 양국이 체결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담겼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와 전작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다”며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르면 2028년, 늦어도 2030년까지는 전작권 환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전환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미국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국방전략(NDS)’을 통해 동맹국의 국방비 지출 확대와 공동 방어에 기여할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 ‘전작권 환수’를 원하는 한국 정부로선 유리한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자주국방’ 차원에서의 필요성은 충분하지만, 관련한 우려도 적지 않다.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 전력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다는 점은 실전 상황에서 지휘권 충돌 가능성이 불거질 수 있는 지점이다. 이정규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 군사주권 회복인가 동맹 재조정인가 : 핵심쟁점과 정책제언’에서 전쟁 개시·확전·종결에 대한 전략적 인식 차이, 정보 공유 수준과 결심 속도의 차이 등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작권이 전환이 실질적 군사 능력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에서 “전시작전권 회복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사적 준비 태세, 정보·지휘·통제 능력, 연합작전 수행 능력 등 복합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가능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군의 전작권 준비 속도보다 북한의 위협 증대가 더 빠르게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 추진을 운운하는 것은 안보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명암은 분명하다. 그리고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사태 등으로 인해 국제 안보가 기존의 전망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새롭게 마주할 국제 정세는 전작권 환수 논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한편, 진 섀힌 미국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진전을 이루어내고 있는 부분”이라며 “이 같은 노력은 어떠한 위기가 와도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