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 '푸른씨앗' 가입 대상 전 국민 확대

[포인트경제] 중소기업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를 돕는 공적 퇴직연금 제도인 '푸른씨앗'이 오는 7월부터 가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으로 문턱을 낮추고,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도 개인형 퇴직연금(IRP) 형태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퇴직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식목일을 앞둔 2일 서울 청계천 장통교 일대에서 '푸른씨앗' 확산을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씨앗을 심듯 노후를 준비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과 근로자들에게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미니 화분 증정과 함께 제도 안내 및 상담이 진행됐다.

2022년 도입된 '푸른씨앗'은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주 수수료를 3년간 면제하고 부담금의 10%를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지난해 8.67%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용 성과를 입증했다. 도입 3년 만에 약 38000개 사업장, 17만 명의 근로자가 가입했으며 적립금 규모는 1조 7000억원에 달한다.

관련법 개정에 따라 '푸른씨앗'은 오는 7월 1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2027년부터는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푸른씨앗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를 지키는 핵심 제도"라며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푸른씨앗'은 개별 기업이 퇴직연금을 직접 운용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공단이 기금을 모아 전문가에게 위탁 운용하는 방식이다. 규모의 경제를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 복잡한 가입 절차를 표준계약서 기반으로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줄였다. 특히 이번 가입 대상 확대로 인해 고용 형태가 불안정했던 노무제공자들도 공적 기금의 안정적인 수익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점이 고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