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전국 첫 산단 유치업종 개편···기업 투자 빗장 푼다

[포인트경제] 부산시가 산업단지 유치업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대부분 업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기업 투자 문턱을 낮추고 산업단지 체질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31일 오후 1시 30분 시청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박형준 시장은 산업단지 유치업종 체계 전면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기업 활동의 제약을 줄이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이다. 일부 제한 업종을 제외하고 대부분 업종을 허용해 산업단지 기능을 생산 중심에서 기술·지식 기반으로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국가산단을 제외한 시내 산업단지 전반에 대해 유치 업종 제한을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힌다. 우선 면적 15만㎡ 미만 소규모 산업단지 9곳에 대해 2026년 상반기까지 비제조업 37개 업종을 전면 개방하고 이후 28개 준공 산업단지로 확대해 2027년까지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 산업단지는 재생·고도화 사업과 연계해 산업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이 본격 추진될 경우 업종 변경 비용 부담 완화 등을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기업 비용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는 산업단지 내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종 확대는 첨단 전략산업 중심으로 이뤄진다. 정부의 12대 첨단 전략산업과 부산 5대 미래 신산업 관련 업종을 우선 반영하고 연구개발(R&D)·데이터·서비스 등 융복합 산업 수요도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권역별로는 가덕도신공항 배후권에 항공부품과 항공정비(MRO), 서부산권에 미래 모빌리티, 동부산권에 바이오·헬스케어·전력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특화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기능과 유치 업종은 5년 주기로 재검토한다.

이날 투기 우려와 관련된 본지의 질문에 김봉철 디지털경제실장은 “사상지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관리 중이며 추가 수요도 차단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네거티브 방식 적용 대상에 포함되며 노후 산업단지에는 청년 유입을 유도하는 ‘랜드마크 산단’ 개념을 도입한다는 설명도 나왔다. 문화·헬스케어 등 청년 선호 시설을 결합해 산업단지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은 1980년 신평·장림 산업단지 조성 이후 46년 만에 추진되는 제도 전환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구조 개편은 기업 활동의 제약을 완화하고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동의 유연성을 높여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5년 주기의 재검토 체계를 통해 산업단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