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주 찾아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없앨 것"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아픈 곳이기도 하다"고 했다. 

12번째 타운홀미팅을 위해 4.3 사건 기념일 전 제주도를 방문한 이 대통령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대규모 국가 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또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주 긴 세월 동안 국가의 제2차 보복을 두려워해 말도 못하고 숨기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다"며 "다행히 국민에 의한 국가 완성돼 가면서 이제 국가가 국가 폭력에 대해 사죄하기도 하고, 배상하기도 하고, 명예 회복도 일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그러나 그건 거의 같은 시기에 이뤄지면서 가장 고통의 세월이 길었다고 할 수 있다. 그 후에 많은 사건들이 있다"며 "앞으로도 많이 규명돼야 될 국가 폭력 범죄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 4.3은 어느 정도 진상 규명도 조금 되고, 또 재판이나 보상을 통해 명예 회복도 조금씩 되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되지 않냐"며 "다시는 우리가 이런 야만적 사회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4.3 사건과 같은 국가 폭력 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 장치들에 대해 언급했다. 

먼저 국가 폭력 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것으로 소위 '진상규명'으로, 그에 대한 보상과 책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문제는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지는 것"이라며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과 같은, 재작년 12.3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뭘까 나름 고민한 결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소위 형사처벌 시효,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된다"며 "(공직자들에게)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며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해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역사와 국민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된다"고 방법을 제시했다. 

두 번째는 '배상'으로, 자식은 죄가 없지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 받아 그걸 누리도록 하면 안된다는 것으로, 상속 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만대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지는 행위, 국가 폭력 범죄, 국가 폭력에 의한 침해 범죄, 이런 데 대해서 민사 소멸 시효를 폐지하자는 것이 제 생각"이라며 "과거 구체화돼 입법으로 통과 됐는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긴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다수 의석에, 여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다 전적으로 동의하니 이제는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한 점을 언급하며 "그때마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 아주 빠른 시간 내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회는 비정상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비정상적이지만 또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하다"며 "우리의 과거도 그러했고, 세계적인 모습도 실제로 그렇지 않냐. 말은 민주적인데,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또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도 그런 것이 많다"며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어야 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림도 있지만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이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란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게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그런 것 아니겠냐"며 "이게 정치 제도에 관한 것인데 결국 마지막은 문화다. 사람들의 일상적 생각, 판단, 어쨌든 공이라고 하는 게 존중되고, 소위 가치와 이상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폄훼되지 않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선망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결혼기념일을 이야기하며 아름다운 제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 신혼여행 가려고 일부러 제주도 방문을 안했다"며 "결혼 후 아내와 제주도를 왔는데 원래 7일 호텔 예약을 하고 왔는데 너무 좋아서 4일을 더 연장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주도 해저 터널과 신공항을 언급하며 "섬의 정체성이다. 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