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경제] 금융당국이 한국형 무위험지표금리인 KOFR(국채·통안채 담보 익일물 RP 금리) 활성화를 위해 CD금리와 코리보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강도 높은 지표금리 개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지표금리·단기금융시장 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시장 신뢰성 제고를 위한 '지표금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과거 리보(LIBOR) 조작 사태와 같은 지표금리 신뢰성 위기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우리 금융 인프라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정부는 다양한 금융시장에서 KOFR 활용을 가속화한다. 이자율스왑(OIS) 시장에서 KOFR 기반 거래 목표비율을 당초 2030년 6월 50%에서 70%로 대폭 상향했다. 변동금리채권(FRN) 시장에서도 은행권의 KOFR 기반 발행 목표비율을 도입해 2031년 6월까지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올해 하반기 중 1조원 규모의 KOFR 기반 대출상품을 신규 도입해 소상공인 등의 단기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반면 실거래 비중이 낮아 한계가 지적돼 온 CD금리는 2030년 말 금융거래지표법상 중요지표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해제 시점을 구체적으로 공표함으로써 시장의 자발적인 KOFR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산출 체계가 리보와 유사한 코리보 역시 2027년 4월부터 은행권의 신규 대출을 원칙적으로 중단해 시장 내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출시장에서 널리 쓰이는 코픽스(COFIX)에 대해서는 관리 수위를 높인다. 은행연합회의 자체 점검을 중요지표 수준으로 강화하고 금감원의 중점 점검을 거쳐 향후 중요지표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지표금리는 금융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신뢰가 흔들리면 그 피해는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최근 중동 상황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위기를 시장 구조를 탄탄하게 만드는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 역시 “WGBI 관련 자금 유입을 앞두고 CD금리 해제 시점을 명확히 한 것은 우리 자본시장이 선진 금융시장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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