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쏠림 깨나"…복지부, 의료질 평가 '차등 구조' 손본다

[프라임경제] 대형 상급종합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구조를 둘러싼 논란 속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질 평가 지원금의 '차등 구조' 개편 필요성을 공식 인정하며 제도 손질에 나섰다. 지역 종합병원 역차별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종합병원협회(회장 정근)의 요구에 정부가 사실상 응답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대한종합병원협회가 제기한 의료질 평가 및 지역 종합병원 지원 관련 민원 회신에서 "의료질 평가 지원금의 종별·등급별 차등에 대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황 분석과 개편 방향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존 제도가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설계돼 지역 종합병원을 구조적으로 불리하게 만들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정부가 공식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 "1등급 62억 vs 5등급 1억"…구조적 격차 손보나

그동안 대한종합병원협회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 체계가 대형병원에 유리한 구조라고 비판해 왔다.

협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의료질 평가 1등급 대학병원은 입원 환자 1명당 2만8390원을 받는 반면, 5등급 지역 종합병원은 480원에 그쳐 약 60배 격차가 발생한다. 600병상 기준 연간 지원금은 각각 약 62억 원과 1억 원 수준이다.

전공의 수, 연구 실적 등 대학병원에 유리한 평가 지표로 인해 실제 지역에서 24시간 응급·중증 진료를 담당하는 병원들이 낮은 등급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지적이다.

대한종합병원협회(정근)는 "현 제도는 지역 필수의료를 수행하는 병원을 오히려 저평가하고 재정적으로 압박하는 구조"라며 개선을 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기능 강화를 반영한 지표 확충과 함께 의료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 '포괄 2차병원' 육성…지역수가제 도입 추진

정부는 제도 개선과 함께 지역 의료 체계 재편에도 나선다. 복지부는 포괄 2차 종합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1조 원 규모의 성과지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24시간 응급수술 가산 확대, 당직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의료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수가제' 도입과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 신설도 추진 중이다. 이는 국가 재정 차원에서 지역 의료를 지원하겠다는 정책 전환으로 해석된다.

정근 협회장은 "정부가 구조적 문제를 인정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가 개선과 지원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대한종합병원협회의 문제 제기를 정부가 수용하며 적극 행정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실제 재정 배분 구조와 평가 기준이 어떻게 바뀔지가 향후 관건으로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