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또 뒤로 밀리나" 국회 소위 상정 앞두고 충청 민심 '들끓는다'

[프라임경제]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규정하기 위한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다만 법안이 심사 목록 후순위에 배치되면서 실제 논의가 이뤄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이른바 '행정수도 특별법'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행정수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돼 있으며, 이번 소위에서 처음으로 공식 심사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정치권은 이번 상정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세종의 행정수도 지위가 명확한 법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행정수도 특별법 처리에도 성과를 내겠다"고 밝히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심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는 이날 총 65건의 법안이 상정됐으며, 행정수도 특별법은 61~65번 후순위 안건에 포함돼 있다. 국회 관례상 선순위 안건부터 심사하는 방식이어서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당일 논의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에 충청권에서는 행정수도 논의가 또다시 국회 문턱에서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충청권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상정 자체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시는 정부 부처 이전과 인구 증가 등 외형적인 성장을 이어왔지만, 법률상 행정수도로 명시되지 않아 국회 이전과 추가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핵심 과제가 정치적 논쟁 속에 번번이 제동이 걸려 왔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이번 상정이 국회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국토위 소위 논의 여부가 향후 행정수도 법제화 방향뿐 아니라 충청권 정치 지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