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참사... 검찰, 박순관 대표 항소심 징역 20년 구형

[포인트경제] 무려 23명의 노동자의 생명을 앗아갔던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 발생 2주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아리셀 대표 박순관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 생산 편의와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경영진의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는 판단에서다.

27일 수원고법 형사1부 심리로 열린 박순관 아리셀 대표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 1심에서 해당 법 시행 이후 선고된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징역 15년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예견 가능했던 위험 신호를 외면함으로써 근로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지적했다.

방화벽 해체와 불법 파견... 총체적 안전 관리 부실 드러나

검찰 조사 결과 아리셀 측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방화구획을 위한 벽을 임의로 해체하고 대피 경로에 가벽을 설치하는 등 공장 구조를 무단으로 변경하고, 비용 절감을 위해 숙력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받아 위험한 전지 새안 공정에 투입하면서도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나 소방 훈련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사고 발생 2년 만에 근로자들이 또다시 화마에 휩쓸리는 비극이 반복됐다"며 "심각한 법 위반에 엄정히 대응해 사업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사회적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당시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경영 책임자로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들 박 본부장 역시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화재 대비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번 항소심 구형이 실제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산업계와 노동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아리셀 화재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 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특히 위험한 업무를 하청이나 불법 파견 인력에게 떠넘기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지 제조 시설을 포함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특별 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안전 관리 책임 범위에 대한 법적 잣대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