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사회적 성과만큼 현금 보상...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

[포인트경제] 정부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회적기업의 성과를 화폐 가치로 정밀 측정해, 그 성과만큼 사업비를 되돌려주는 파격적인 보상 체계를 도입한다.

고용노동부와 (재)사회적가치연구원은 24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에서 검증된 사회성과인센티브(SPC) 모델을 정부 정책에 본격 접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우수한 성과를 낸 기업들로, 특히 사회적가치지표(SVI) '양호' 등급 이상을 받은 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협력, 혁신·환경 등 4개 분야의 지표를 통해 화폐 가치로 환산된다.

보상 방식은 인센티브 형태의 사업비 지원으로 SVI 양호 등급 이상 기업은 최대 1억원, 그 외 사회적경제기업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된 지원금은 연구개발(R&D), 제품 고도화 및 디자인 개선,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 경영 컨설팅 및 직무 교육 등에 폭넓게 활용 가능하다. 다만, 시제품 제작 등을 위한 재료비는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되며 자산 취득이나 인건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사회연대경제기업들의 노력이 온전히 평가받고 그 성과가 다시 혁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석권 사회적가치연구원 대표이사 역시 "10년간 축적한 측정 역량이 정부 정책으로 제도화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