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해”… 보유세도 고심?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재차 부동산 안정화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와 청이 관련된 부분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준비하고 계실 것”이라며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을 이기겠냐, 결국은 정치적 이유로 압력이 높으면 또 포기하겠지, 버티자 이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긴 한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X(구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투기 관련 메시지를 잇달아 발신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하는 것에 대해 “사기죄로 형사처벌 된다”고 언급했고, 지난 19일에는 부동산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조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은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비교한 언론 기사를 X에 공유하기도 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뉴욕이나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저도 궁금했다”고 했다. 이 외에 추가 발언을 덧붙이진 않았지만 직접 ‘보유세’를 언급했다는 측면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마지막 수단’으로서 세제 카드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류가 새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과 같은 메트로폴리탄 도시인 뉴욕·런던·도쿄·상하이의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17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현재까지는 보유세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보고 그래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이 안 될 때는 그때 가서, 정부가 어떤 정책적 수단을 쓰는 게 좋을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