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 누락 공직자에 형사처벌까지 지시

[프라임경제]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와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통령이 오늘로 세 번째 말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이것은 공직기강에 관한 문제"라며 엄중한 처벌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지시했는데 그때 815건인가 그렇다고 해서 그럴리가 없다고 해 재조사 중이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장관은 "3월 말까지 재조사중에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그런데도 누락되는 곳이 있을 것"이라며 "이런데도(재조사 지시) 불구하고 누락을 하거나 이런 거는 이번에 재조사 기간이 끝난 다음 전국적으로 감찰반을 만들어 실태 조사를 시키고 신고를 받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제 SNS에도 아마 이거(재조사 기간) 지나고 나면 신고를 좀 시키려 한다"며 "국민들께서도 혹시 어디 갔더니 이거(계곡 불법 시설물) 숨겨져 있거나 은폐돼 있는 것이 있으면 신고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나중에 전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전부 다 누락시키거나 이런 공직자와 자차단체 여기에 대해서는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징계는 당연한 것이고 형사처벌까지도 하라"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에도 "공직 복무 자세에 관한 문제"라며 "공직기강 감찰팀을 통해 아주 철저하게 체크하도록 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