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백신 파문, 정치권·의료계로…'국가 책임' 쟁점화

[프라임경제] 코로나19 백신 관리 부실 논란이 정치권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보건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계기로 백신 이물질 관리와 대응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자, 국정조사 요구와 함께 책임 규명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신 이물질 사태와 관련한 국정조사를 공식 요구하는 한편, 대통령에게 별도의 독립적 진상조사를 지시할 것을 촉구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정부 차원의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며 "그 결과는 국정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백신 접종을 권고하고 추진한 만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와 의혹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당론으로 제출하고, 당시 백신 관리 과정과 피해 인정 여부, 보상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들은 당시 질병관리청장을 지낸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번 사안을 '국가적 참사'로 규정하며 특검 필요성까지 제기했다.

이같은 논란은 감사원의 '코로나19 대응 실태' 감사 결과에서 촉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접수된 백신 이물질 신고는 1200여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곰팡이·머리카락 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사례도 포함됐다. 그러나 신고 이후에도 접종이 적절히 중단되지 않으면서 약 1420만회분이 계속 사용됐고, 동일 제조번호 백신 약 4300만회분도 함께 접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를 "보건 행정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의사회는 "당시 방역의 최종 책임자였던 인물이 현재 보건복지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정은경 장관은 앞서 국회에서 "방역 대응 과정에서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에 대해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의료계는 이를 충분한 책임 표명으로 보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백신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이 여전히 명예 회복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한 유감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절차 문제를 넘어 정책 신뢰와 국가 책임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팬데믹 당시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방역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방역패스 등 사실상 접종을 강제한 정책이 병행됐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론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