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지인사이드, 국회 법률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출시

[프라임경제] 최근 국회 법률안 발의가 급증하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의 입법 대응 부담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법안 발의부터 심사, 통과까지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해야 하지만 상당수 기관은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어 대응 지연과 리스크 관리 한계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실제 22대 국회에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만556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은 3544건, 미처리 법률안은 1만2017건으로 집계됐다. 처리율은 22.8%에 그쳤고, 미처리율은 77.2%에 달했다. 법안 발의는 크게 늘었지만 실제 처리까지 이어지는 비율은 여전히 낮은 셈이다.

리걸테크 AI 전문기업 씨지인사이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률안을 실시간으로 수집·분석하고 기관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자동 도출하는 '국회 법률안 실시간 모니터링·분석 AI 시스템'을 SaaS 형태로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법률안 발의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 심사 단계 변화가 발생할 경우 즉시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AI가 법률안 원문과 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함께 분석해 기업·기관별 영향을 도출하고, 이를 즉시 활용 가능한 보고서 형태로 생성한다고 설명했다.

씨지인사이드는 해당 서비스의 핵심 경쟁력으로 전주기 실시간 추적 기술, 조문 단위 영향 분석 AI, 자동 보고서 생성 엔진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규제 강화·완화 여부와 비용 부담 변화, 법적 책임 영향 등을 보다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기존 수작업 중심의 입법 대응 프로세스를 자동화함으로써 정책 대응 속도와 정확도를 함께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선춘 씨지인사이드 대표는 "법률안 증가와 입법 환경의 복잡성으로 기업과 기관의 규제 대응은 더 이상 수작업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며 "입법 모니터링부터 영향 분석, 보고서 생성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해 정책 대응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씨지인사이드는 금융기관 특화 내규 기반 컴플라이언스 지원 AI 시스템을 IBK기업은행 등에 적용한 바 있다. 지방의회 예산결산 분석 AI 시스템과 의료기관 보험청구 지원 AI 시스템도 SaaS 형태로 출시했다. 

또한 씨지인사이드는 IBK기업은행(024110)의 창업 육성 플랫폼 IBK창공(創工) 구로 11기 육성기업으로, 액셀러레이터 씨엔티테크가 함께 육성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