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 경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시대'를 둘러싼 공방이 정면 충돌로 비화하며, 전력 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책 경쟁이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지난 17일 열린 예비경선 합동토론회에서 김영록 예비후보가 민형배 의원의 '산업용 전기요금 100원' 공약을 "비현실적"이라고 직격하면서 촉발된 논쟁이 이틀 만에 정면 대응 국면으로 확전됐다.
민 의원은 19일 논평을 통해 "전남의 전력 현실을 외면한 평가"라며 김 후보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김 후보가 현행 요금 체계와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 반면, 민 의원은 오히려 현재의 전력 운영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그는 "전남은 전기가 부족한 지역이 아니라 생산한 전기를 쓰지 못하는 구조에 갇힌 지역"이라며,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계통 포화로 전력을 버리는 '출력제어' 현실을 지적했다.
민 의원은 '100원 전기'가 단순한 가격 공약이 아니라 재생에너지(70%), 에너지저장장치(ESS), 계통전력을 결합한 전력 포트폴리오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문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된 산업용 전력 공급 구조라는 주장이다.
특히 해당 요금은 전국 단일 요금이 아니라 RE100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기반의 '계약형 전력가격'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제도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 시행과 전남 전역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근거로 "법과 제도는 이미 열려 있다"며 "지금은 불가능한 시기가 아니라 실행하지 않은 시기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전남광주전력공사 설립 역시 한국전력을 대체하는 구조가 아니라, 발전사업자와 기업을 연결하는 에너지 플랫폼으로 기능 분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재정 부담 논란에 대해서는 "한전 부채를 떠안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 투자와 장기 계약 기반의 수익 모델"이라며 "전기를 생산하고도 쓰지 못해 버리는 현재 구조가 오히려 더 큰 손실"이라고 반박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ESS, 분산형 전력망, 기업 간 전력거래 등은 이미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검증된 시스템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이번 충돌은 '현 체계 내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는 접근과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접근이 맞부딪힌 양상이다. 민 의원은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남광주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번 공방은 단순한 공약 검증을 넘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과 지역 산업 전략을 가르는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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