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검찰개혁 아닌 검찰 폭파…최악의 악으로 결론"

[프라임경제] 국민의힘이 본회의 상정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 폭파이자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최악의 악으로 결론 났다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개혁이 결국 '최악의 악'으로 결론이 났다"며 "그나마 정부안에 남아있던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다 삭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경찰이 수사를 덮어도, 권한을 남용해서 인권을 침해해도 사실상 이를 제어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결국 힘없는 국민들만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이 무도한 사법 파괴를 멈추지 않는다면 반드시 국민께서 심판할 것"이라며 "이익을 보는 집단은 명확하다. 수사권이 몽땅 정권의 손안에 들어갔으니 권력을 가진 범죄자들은 아예 수사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회의에서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찰 폭파"라며 "수사 기능 해체법이자 범죄 수사 마비법이라 할만하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수사 기능 해체법을 통과시키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다"며 "집권 세력이 자행하는 형사사법 시스템 해체 폭주는 죽은 노무현 대통령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여당 본인들을 위한 것임을 국민은 잘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