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예금토큰’ 국고보조금 시대 열린다… 정부·한은 맞손

[포인트경제]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예금토큰(Deposit Token)’을 활용해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세계 첫 사례에 도전한다. 보조금의 사용처와 시간 등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의 특성을 이용해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CBDC)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시범사업 대상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중 중속 충전시설 부문이다. 정부는 약 3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오는 5월부터 사업대상자를 공모·선정한 뒤 보조금을 집행한다.

예금토큰은 프로그램화가 가능한 ‘코인’ 형태여서 특정 조건에서만 사용되도록 설정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보조금을 충전기 판매점이나 한국전력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정산 기간 단축과 재정 집행 효율성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부처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를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2호 시범사업’도 준비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 신용카드는 사후 감사를 통해 부적절한 사용을 적발했지만, 예금토큰은 애초에 사용 가능한 가게와 시간대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며 “가맹점 입장에서도 카드 수수료 부담이 거의 사라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오는 2030년까지 전체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이번 사업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지급결제 시스템은 물론 재정 집행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