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브라더’ 될까…한은 예금토큰 실험, 효율 vs 통제 기로

[마이데일리 = 최주연 기자] 한국은행이 개인 간 송금과 정부 보조금 지급까지 가능한 디지털 ‘예금토큰’ 실험에 나선다. 디지털 결제 수단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사용처와 기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서 자금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 변화도 주목된다.

한국은행은 18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 2단계 사업을 올해 상반기 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단계 실험에서는 개인 간 예금토큰 송금이 처음으로 허용된다. 1단계에서는 개인 지갑에서 가맹점으로 결제하는 방식만 가능했지만, 2단계에서는 개인 간 이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활용 범위가 확대된다.

또 사용자의 예금이 부족할 경우 자동으로 예금토큰으로 전환되는 기능과 지문 기반 간편 인증도 도입된다.

정부 보조금 지급 역시 예금토큰 형태로 전환하는 실험이 포함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이 첫 사례로 검토되고 있다.

예금토큰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사용처와 기한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어, 특정 용도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정책 효과를 보다 정확히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사용 방식까지 설계된 돈”…논의 지점 부상

예금토큰은 단순 결제 수단을 넘어 사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화폐와 차이가 있다. 사용처와 기한이 정해진 형태의 지급이 확산될 경우, 재정 집행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사용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자금 흐름을 보다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른바 ‘빅 브라더’ 개념과 연결하는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온다.

앞서 1단계 실험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NH농협·부산은행 등 7개 은행이 참여해 디지털 화폐와 예금토큰의 발행·유통 과정을 점검했다.

특히 약 8만1000명이 참여한 실거래 테스트에서는 11만 건 이상의 결제가 이뤄졌다. 2단계에는 경남은행과 아이엠뱅크가 추가로 참여하며, 인공지능(AI)이 상품을 검색하고 예금토큰으로 결제하는 기능에 대한 후속 검증도 진행된다.

한국은행은 이번 실험을 통해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의 실사용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지급결제 인프라 고도화와 금융 서비스 혁신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