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의원, 북극항로청·수산진흥공사 설치법 동시 발의

[포인트경제] 국민의힘 주진우 국회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이 북극항로 전담 조직과 수산업 구조개혁 기관 신설을 담은 법안을 동시에 발의하며 해양 전략 구상을 입법으로 구체화했다.

주 의원은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후변화로 현실화되는 북극항로 경쟁과 위기에 놓인 수산업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산하 외청으로 ‘북극항로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항로 개척과 쇄빙선 확충, 북극권 국가 협력 등 관련 기능을 통합해 상설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견 공무원 중심의 임시 대응 체계를 넘어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함께 발의된 한국수산진흥공사법안은 수산업 전담 정책금융과 구조개혁을 수행할 공기업 설립을 골자로 한다. 노후 어선 현대화 지원과 생산성 향상, 어촌 기반 유지 등을 통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생산 기반을 구축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주진우 의원은 “북극항로는 국가 해양 전략의 핵심이자 부산의 미래 먹거리”라며 “전담 조직 신설로 선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수산진흥공사를 통해 산업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법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해양 경쟁력을 높이고 부산이 글로벌 해양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