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국조’ 속도전 나선 이유

시사위크=전두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 이른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주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는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가 지난주 본회의에 보고된 점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특위 구성을 위한 교섭단체 협의에 바로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일 국회에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을 조사하는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의혹 사건을 비롯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 기소 사건 등 7가지를 하나로 묶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는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추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도 대통령 이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역피해·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 ‘조작 기소된 것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공소취소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서 말씀드린 조작기소 의혹 사건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그 이후에 특검까지 추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최고위 후 한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국정조사 계획서의 신속 처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원내대표는 우 의장을 만난 후 기자들과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계획서 처리를) 추진했으면 하는 강력한 의지와 부탁의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을 향한 국정조사 협조 촉구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내란수괴 윤석열과 절연을 할 의사가 있다면 말도 안 되는 (공소취소) 음모설을 이용하려는 꼼수를 벗어던지고 윤석열이 정치검찰을 동원해 자행한 조작기소 진상을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에 강력 드라이브를 건 것은 최근 김어준 씨 유튜브 방송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이 장인수 전 MBC 기자가 김씨 방송에 출연해 제기한 거래설을 ‘음모론’으로 일축한 상황에서 국정조사 추진과 거래설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윤석열 독재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은 전날(15일) 기자들과 만나 “거래라는 것은 암묵적으로 주고받는다는 것”이라며 “국정조사는 투명하고 명확하게 (조작기소 의혹을) 밝히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등식이 성립하나”라고 말했다.  

◇ 민주당서 ‘김어준 거리두기’ 모습도

이처럼 민주당이 거래설을 일축함과 동시에 국정조사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당내에선 김씨와 거리를 두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당 일각에서 김씨 책임론이 거론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광범위하게 (김씨에게) 책임이 없지는 않다”며 “(장인수 기자가) 근거도 없이 막 얘기하면 제지해야 마땅하지만, 제지하지 않았다. 관리자로서의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김씨가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김씨가 ‘고소·고발이 들어오면 좋다. 모조리 무고로 걸어 버리겠다’고 발언한 점을 거론하며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무고죄로 대응하겠다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정리해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