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약속 지켜라"…최민호 세종시장, 개헌·부처 이전 촉구

[프라임경제] 최민호 세종시 시장이 행정수도 완성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과 관련해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과 정부 부처의 세종 이전 확정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최 시장은 16일 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법적 완성을 약속해 온 정부와 여당이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설 때"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최근 우원식 국회 의장이 제시한 단계적 개헌 논의에서 '행정수도 명문화'가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을 논쟁적 사안이며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개헌 논의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최 시장은 이에 대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진정성 없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믿고 기다려 온 충청권 전체를 실망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에 있는 정부 부처를 각 지역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이 잇따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그는 "행정수도 완성을 외쳐 온 여당의 약속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부처 쪼개기를 방관하지 말고 결단력 있는 행동으로 행정수도 완성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시장은 이날 행정수도 조기 완성과 재정 자주권 확보를 위한 세 가지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먼저 2026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헌법 개정 추진 시 '행정수도 세종'의 헌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세종시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등 서울에 남아 있는 중앙부처와 서울에 위치한 유일한 청 단위 기관인 경찰청의 세종 이전을 지방선거 이전에 공식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행정수도 운영을 위한 재정 자주권 확보 방안으로 세종시법 개정과 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해 재정특례를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정부족액 기준으로 운영되는 재정특례를 재정수요액의 25% 수준으로 현실화해 최소한의 재정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선거 승리에 급급해 세종시라는 국가 핵심 자산과 행정 시스템을 흔드는 행위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추진돼 온 행정수도 완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